통합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통합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통합교육 실시의 법적인 근거는 크게 헌법에서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이외에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도 통합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교육 전반에 관련된 법령과 관련조항들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초 ․ 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특수교육 관련 법령

1)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나누어지면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때 초 ․ 중등교육법 제8절 명칭을 `특수학교`로 조정하면서 기존의 특수학교(제55조), 전공과 설치(제56조), 특수학급(제57조) 내용 이외에도 학력 인정(제58조), 통합교육(제59조)이 추가되었다.
이 제59조…(생략)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