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쟁점

주거복지 쟁점
국가가 국민에게 해 주는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가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 분야에서 주거급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가 혼합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의 혜택을 제공한다. 즉, 주거급여를 낮추고 생계급여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방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빈곤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정책의 목표인 탈빈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또는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이면 주거급여의 형태 혹은 전세, 월세 등의 임대료를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복지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거급여 관련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비형평성, 지역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