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2)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란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책을 통하여 표현하는 욕망이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된다.
물론 정책 목표의 설정 없이 정책 대안이 탐색되거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안의 탐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외형상 비슷하며 고려하는 요소도 거의 동일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는 것은 목표 달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며, 피해집단의 규명은 효과 향유집단율도출하는 것과 동일하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동일한 것으로 비교될 수 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내용의 타당성과 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용의 타당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목표들 가운데 문계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지 여부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