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2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소송의 주체 중 하나로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 및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분된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다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심의 재판은 원칙상 단독판사가 한다. 왜냐하면 제1심은 신속한 재판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합의부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독판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책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판사는 주로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을 담당시킨다. 재판권이란 법원이 가진 사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