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과제물 국제인권법(공통)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1)

Ⅰ.서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설립되었다.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객관성, 보편성, 무차별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치색과 이중 잣대가 문제된 바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기구로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특별절차는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인권이사회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별절차는 인권 전문가 개인 또는 그룹을 수임주체로 하는 전문가집단이다. 지금도 특별절차는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별절차에 대해 이해해보고 더 나아가 특별절차가 한국에 방문한 이력과 당시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결론에서는 국제인권 신장에 있어 특별절차의 의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