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

1. INCOTERMS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을 의미하는 것으로 `In`과 `Co`에 `Terms`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약어이며, 그 공식 명칭은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조건이며,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만 채택되고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코텀즈가 제정된 배경은 첫째, 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정형거래조건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 즉,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과 법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의 통일적 해석추구를 위함이다.
이는 정형무역거래조건 또는 정형무역거래관습의 해석이 상이함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통일된 국제규칙에 의한 확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