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1) 해밀톤의 공업보호론

(2)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참고문헌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infant industry)이란 비록 현재는 미개발된 산업으로서 비교우위성이 전혀 없는 산업이지만 그를 육성할 경우 그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어 국제시장에서 외국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하며, 따라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은 보호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뜻한다. 이 이론은 자유무역에 반대하여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논거의 시초를 이룩한 것으로 보호무역 논거 중 가장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치산업보호론은 해밀턴(Hamil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어 리스트(List)와 밀(Mill)에 이르러 더욱 체계화됨으로써 소위 고전적 유치산업보호론(the classical infant industry argument for protection)을 형성하였다.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면 장기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이득이다. 정부의 보호장벽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하면 장기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이다. 유치산업은 초기에는 훌륭한 관리자도 없고,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기가 쉽다. 그렇지만 잠정적으로 보호육성하면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배우면서 익히는 학습효과를 통해 노하우를 배우고 기능도 숙련되며 기술혁신도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유치산업보호 주장을 현실경제에 적용할 때 몇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첫째, 유치산업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모든 기업이나 산업이 새로이 태어나거나 시작할 때는 취약하기 마련이다.
둘째, 유치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장래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셋째, 보호장벽은 장벽 안에 있는 국내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