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관리

1.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

무역관계법은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을 하려면 대외무역법에서 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수출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관세법에 의해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입이 되는 물품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

1) 목적

대외무역법 제1조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대외무역법은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외무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내법은 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무역 전반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외무역법 제6조에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외무역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관세법

1) 목적

관세법은 제1조에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