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적 무역협상과 다자간 무역협상

1. 쌍무적 무역협정

상호호혜주의(reciprocity)원칙에 입각한 두 나라 사이의 무역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무적 관계이다. 그런데 쌍무관계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를 얽히게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쌍무주의란 국가간 무역 이슈를 국가간 정치 이슈화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쌍무주의에는 어떤 규범이나 시스템이 없고 쌍무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나 결과가 주로 정치적 협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쌍무적 협상에서는 한 나라가 수용하는 협상안이 국내이익에 기여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수용하기 보다는 협상대상국으로부터 그러한 협상안을 강요당해 하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협상안을 강요하는 협상 대상국은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협박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한다. 몰론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다.
상대방 국가도 똑같은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무주의협상은 위협이나 협박 이외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쌍무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의견의 불이치는 무역의 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