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2)

1. 수출보험의 의의

1) 수출보험의 개념

수출보험(export insurance)은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당사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다. 무역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수출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거절 등과 같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등은 일차적으로 수출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손해발생 확률의 모호성, 손해액의 거대성, 손해의 동시다발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영보험에서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영보험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로서의 비영리정책보험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은 해외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지원 대상거래의 위험측정과 적정한 위험 관리기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금융지원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가격보조수단인 수풀금융지원에 비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수출보조효과를 살리면서 수출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