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의미와 범위

소득보장의 의미와 범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주요 이슈로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등의 영역이 있지만,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의 영역은 인간의 삶과 생존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영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고용보장은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을 통해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인간의 삶 자체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보장 및 주거보장은 인간의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삶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인간은 삶의 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직면하게 된다. 소득보장이란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도와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로서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즉, 소득보장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