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공무원법의 구분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 일반직공무,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자격과 임용, 보수, 교육,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첫째,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