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비교는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지출 규모를 보는 것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재정 지출 규모는 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예산 기준으로 28% 정도이다.
다음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비의 규모이다. 이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사회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사회지출비 규모는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가 15-20% 이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 대부분은 2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4%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즉 개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OECD 국가들은 평균 41.6%의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5%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세별로 살펴보면 노령, 질병 및 장애 부문에서의 공급 확대 등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