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E. Baldwin)과 잉고 월터(Ingo Walter) 등 여러 학자들과 GATT나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관세장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2. 성격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효과측정의 난이성

관세의 경우 그 실시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관세부과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보호율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유형이 다양하고 비공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렵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