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3)

1. 비관세장벽의 의의

관세 이외의 다른 보호무역수단을 통칭하여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GATT체제하에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온 결과, 현대경제에서는 관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WTO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그 유형이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관세장벽의 수는 500여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특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관세와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비공개적이다.

관세는 관세법이나 혹은 국제협정, 관세율표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어 쉽게 그 존재나 크기를 알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가 없는 것도 있고 매우 다양하므로 존재 여부 자체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2. 효과측정이 어렵다

존재 자체가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 알려진 장벽의 경우에도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3. 협상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