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방송통신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1)1)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인구는 2xxx년에는 2,611,126명이었고, 2020년에는 2,622,950명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조사된 장애 인구는 2xxx년에 조사된 장애 인구보다 11,824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xxx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8.6%였으나 2020년은 63.5%로 2xxx년 대비 보다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는 비율은 36.5%로 2xxx년 20.1%, 2014년 27.4%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xxx년 13.9%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2020).
2007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이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존엄과 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