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문재인 사회복지 정책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복지국가의 확립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사회민주화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용적 복지국가론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제 신설, 청년고용촉진수당제 도입,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장애인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액 인상 등을 시행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현실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서 2xxx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생계와 의료급여는 소득하위 70% 중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4조 8천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확충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