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과 그 대안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과 그 대안
복지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가 짊어지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부분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맡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가 복지의 규모만 축소되고 실질적 사회복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며 더불어 복지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1) 이인희, 복지다원주의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2005
기존 국가복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복지 의존성 심화 및 경제성장 저하 등)을 국가, 시장, 개인 등 다양한 주체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복지다원주의가 대두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공식 혹은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다룬다는 것에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선상에 선다면 더욱 활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발적으로 복지가 생성, 제공되며 순환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균형을 위한 규제와 견제로 축소되면서 도리어 국가의 역할을 시민이 함께 규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민참여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