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Ⅰ. 서론

자본주의를 동력으로 하는 세계화 현상은 지난 몇 십 년간 신자유주의 기조의 확산을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거세졌다. 이처럼 기존 복지국가 모델이 약화되거나 혹은 후퇴하고 국가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빈곤 문제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구조적현실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실업 및 사회적 배제의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을 받았으며 동시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기여나 자산 심사, 그리고 노동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은 무조건성과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대체하고 시혜적,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 수립 및 신자유주의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