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 1. 환어음 (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

1. 환어음

(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 금액의 기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이 개입되며, 각 나라마다 어음 유통력 강화와 공신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미국에서 이서(endorsement)를 하고, 일본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법, 이서는 미국법, 인수는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에서 발행한 어음이 한국법에서는 무효일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서되고 일본애서 유통될 수 있으면 그 어음은 유효한 것이 된다.

(2) 환어음의 당사자

1. 발령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인 채권자를 말한다.
2. 지급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수입상(accountee)이 된다.
3. 수취인(Payee)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환어음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