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제 조건 1. 품질조건 무역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가장 많은..

1. 품질조건

무역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빚어지는 분야가 품질문제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 방법, 품질의 결정시 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품질의 결정방법

상품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품질결정기준으로 많이 이용된다.

(1) 견본매매(sale by sample)

공장에서 대량생산방식으로 출하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견본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통상 매도인이 제시한 견본의 품질을 보고 매수인이 만족하면 계약이 성립되나, 매수인이 제시한 견본의 품질대로 선적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체결에 급급하여 자신이 만든 최상품 중에서 견본을 택할 것이 아니라 평균적 품질의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견본에 관한품질조건을 계약에 명시할 때도 품질이 견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견본과 비슷하다는 정도의 다소 융통성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추후 매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