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우처)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증서(바우처)
증서(voucher : 바우처)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수급자에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는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받은 구매권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나 카드를 증서라고 한다. 이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발급하는 증서에 대해 정부는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거나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증서는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식품 바우처(Food Stamp), 교육 바우처, 주택 바우처 등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 증서 형태의 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