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클레임과 중재 1. 클레임과 중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클ell임..

1. 클레임과 중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클ell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 곧 손해를 입은 측(claimant)이 그 손해를 일으키게 한 측(claime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단적으로 표현해서 무역에 관한병(disease in trade)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은 국제간의 물품매매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리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수송상의 지연 및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무역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종종 클레임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클레임을 분류하면 매매당사자 간에 야기되는 상업적인 분쟁(claims for trade dispute)과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청구하게 되는 손해화물의 배상 청구(claims for loss and damage of cargo)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말할 때는 전자를 가리키며 이를 흔히 무역클레임이라고 호칭한다. 한편, 불평(complaint)과 클레임의 차이를 보면 불평 내지 불만 호소는 클레임의 전단계로서 클레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