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신통상의제 1. 그린라운드: 무역과 환경 (1) 그린라..

1. 그린라운드: 무역과 환경

(1) 그린라운드 배경

UR이 타결되면서 미국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 즉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 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즉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위해서는 공통의 게임규칙(a common game rule)과 함께 경쟁여건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전국야생동식물기금(National Wildlife Fund)과 같은 환경단체들이 지지하면서 환경보전의 대의명분하에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과 환경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인 GR이 시작되었다.

(2) 그린라운드 논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는 GATT체제하에서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이 가동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작업반은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는 무역조치, 각종 환경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