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법제관련 쟁송사례

제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Ⅰ. 재심사 청구

1. 산재보험법
다음의 사례는 산재보험의 피재자가 요양가료 중에 필요한 철야개호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통보받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사 례 요양비(개호료) 청구
▣ 사실의 개요
오경기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출혈’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상병 상태 악화로 재요양 가료 중 철야개호를 신청한 경우(98-617호, ’97. 6. 13. 취소).
▣ 주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 1996. 10. 1자 ‘김화학’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화학’(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