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수출.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수출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의 정의

수출 :
물품
국내
외국
물품 이동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
외국
외국
물품 이동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
우리 선박이 외국에서 채취한 포획물 포함
거주자
비거주자
용역의 제공
국내, 외국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 : - 국내에 주거소를 둔 개인 법인
- 외국인으로서 국내근무자 및 입국후 6개월 경과자
(외교관은 비거주자)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자
- 한국인으로서 2년이상 해외체재자, 이런 자가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체재자
(재외공관 외교관은 거주자)
용역의 종류
경영상담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세무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양도 등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주자
비거주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수입 :
국내
외국
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