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공통)(캐머런의 큰 사회론, 핀란드의 범칙금제도와 조세 유형)

1. 캐머런의 큰 사회론

1) 내용 요약

영국의 수상 캐머런은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라는 표현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회에서 해결하라는 큰 사회론을 펼쳤다. 이것은 자유, 책임성, 임파워먼트를 강조한 것으로 시장의 문제를 국가를 통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 연합을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큰 사회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캐머런은 큰 사회론에 따라 정부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보건, 주택, 공무원 임금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복지 축소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