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21학년도1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와인권(공통)

1. 사례 소개 및 선택 이유

1) 인권침해사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xxx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 선정 이유 및 개인적 견해

내부 고발로 밝혀진 위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학대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