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기말과제물)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이다. 2xxx년 5184만 9861명 대비 2만838명이 줄었다. 또한 한국은행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xxx년부터 감소세가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는 최근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2038년부터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를 보면 인구감소 추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 아래 표는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xxx3호 출생통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