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폐기물관계법규

제 5편 폐기물관계법규
(편재된 내용
-폐기물관리법 : 2003. 12. 30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2004 . 7. 13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004. 8. 11 개정)

1장 총칙
1. 목적, 용어

1)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황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 오니, 폐유, 폐산, 페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참조1]을 말한다.
4`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