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하여

Ι.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과 ‘복지국가’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민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대두되고 있고,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근래까지 시민으로 취급받아 복지를 누릴 수 있었던 실질적 대상이 ‘성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근래 시민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라 볼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xxx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포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