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

1. 통상실시권의 개념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

(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관련 법 규정

제102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