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비행청소년의 범죄 사건을 소개하고, 이 사건을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향후 이와 같은 범죄 예방 대책을 제시하시오.

Ι. 서론
최근, 비행청소년 관련한 문제가 사회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KBS NEWS 2020년 5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2xxx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이 1,935건(폐지 청원 1,505건, 개정 청원 421건, 기타 9건)이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이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비행청소년의 범죄 사건에 소개해도보록 하겠다. 또한 이 사건을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향후 이와 같은 범죄 의 예방 대책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촉법소년이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이다.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한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없으며, 단순 보호처분이 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