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1. 개관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 최근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각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한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 더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이 여러 부처 간 또는 각 제도 간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 대상인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통합과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수백 개의 관리운영기구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단일기구로 통합하였고, 5대 보험(연금, 건강, 산재, 고용, 노인장기)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여 현재 사회보험료통합징수에 관한 법규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