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에 관한 고찰

사회보장에 관한 고찰

가.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인 공공부조수급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은 공정한 협력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장경제제도의 과정과 귀결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보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자원 및 제반 제도를 공적으로 제공하여 형평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1)1)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발달한 자본주의는 초기에 봉건적 질서 하에서 억압받고 경시되었던 시민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극심한 빈부격차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증대로 인하여 기존의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원리가 등장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