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7.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