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

가족신탁을 통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에 관한 법적 소고

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Care Management Through The Family Trust

` 목 차 `
I. 서 설
II. 가족신탁제도에 대한 검토
Ⅲ. 가족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 국문요약 ■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다 최근 신탁법의 개정 및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돌봄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돌봄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