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제 1 절 의 의

영국의 경우 common law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Taylor v. Caldwell을 통해서였다.1)1) 박정기(주 51), 230면.
또한 Frustration 법리가 정착되는데 기여한 판결인 Krell v. Henry를 살펴보고 Frustration 법리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Frustration 관련 판례검토

1. 영국의 common law에서 엄격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인 Paradine v. Jane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이 소송은 영국 시민 전쟁 중 발생하였다. Rupert 왕자는 그의 삼촌 Charles 1세 군대의 지휘자로 1643년 7월 19일 피고 Jan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