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의 개념,탈북자의 역사,망명 경로,국제법상 지위,탈북자들의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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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난민의 개념
난민(難民, refugee)
난민 의 정의는

1967년 난민 의 지위 에 관 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
탈북자는 난민에해당될까요

탈북자는 국제법상위임난민
(Mandate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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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역사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에서 한국으로

초기에는 공군 조종사의 탈북 “귀순용사”

1970년대 후반 정치적 인 망명에서 경제난민 의 성격으로 점차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