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화,의료법인의 자회사,의료민영화

_SLIDE_1_
의료법인 영리화의 쟁점과 찬반
_SLIDE_2_
목차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의 필요성
최근 주요 이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맺으며
_SLIDE_3_

1. 의료법인 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법인 영리화!
- ‘영리화’의 혼선
영리의료법인이란
-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
- 현행 법률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하며 의료기관 설립 자격에 대하여 엄격
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_SLIDE_4_

2. 의료법인 영리화의 각 이해관계 대립

의료법인 영리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