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의 정의,상호접속 규제,벤치마킹법,접속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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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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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상호접속의 정의 및 의의
1
상호접속 규제의 다양한 구성요소
2
접속료 산정 원칙

3
접속료 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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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접속의 정의 및 의의
상호접속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또는 전파신호로 연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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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접속의 정의 및 의의
상호접속 규제는 왜 필요한가


① 독점적 행위 규제

② 거래비용 절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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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접속 규제의 다양한 구성요소

① 상호접속 제공의무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상호접속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동등한 품질과, 공정,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요금으로 접속을 제공

② 상호접속 제공의무 설비

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