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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
현대사회와 새로운 윤리
처벌이론
공리주의
응보주의
혼합이론
사례
목차
처벌이론
공리주의 이론
응보주의 이론
혼합이론
처벌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적 이론
처벌이 정당화 되는 조건 언급
올바른 처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제공
처벌이론
고통
그 자체로 나쁜 것(악)
더 큰 고통을 방지할 때나
더 큰 선을 산출할 때 만 정당화 가능
공리주의
논쟁거리1
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존재
공리주의자의 입장
결과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방지 & 더 큰 선을 산출한다면 정당화 가능
공리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
정의에 대한 의구심
희생에 대한 두려움
부정의
공리주의
논쟁거리2
부분적인 면책
공리주의자의 부분적 수용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법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불필요 할 것이라 간주 -` 면책을 인정하려 하는 편
한계
면책의 이용을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