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통법이란,유통구조 개선법,이통사 보조금 상한규제,보조금 지급액,불법 보조금,이동통신사

_SLIDE_1_
단통법

_SLIDE_2_
단통법이란
주요 내용

이통사 및 제조사 보조금 상한 규제
보조금 지급액 홈페이지에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가능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 금지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 지급 행위 금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미래창조과학부 의뢰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_SLIDE_3_
시행 배경


같은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기,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호갱 발생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 고가요금제 강요

→국민 과소비 발생,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스마트폰 구입시 소비자들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_SLIDE_4_
시행 전후 비교
_SLIDE_5_
시행 결과

중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