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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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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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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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정의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활과 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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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4
합헌
위헌
1990
O
1993
O
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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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5
간통죄는 필요하다
간통죄는 필요하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느 경우에나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