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및 발달장애지원법,정신보건법,발달장애인지원법,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정신보건의 역사,정신보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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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발달장애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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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정신보건법

의의
발달과정
입법과정
내용
쟁점 및 대안

정의
배경 및 목적
법의 내용과 특징
기대되는 효과
쟁점 및 문제점
해외사례

Ⅱ발달장애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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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의의
정신보건법_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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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_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