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무역 계약의 소멸,계약의 이행 불능,계약위반과 권리 규제,매수인의 권리구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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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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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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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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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
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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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이행 불능
계약의 이행 불능이란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장해 또는 불가항력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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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