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조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한 후, 1948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으나,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독재의 맥은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노태우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 나라의 복지는 일부 군인과 공무원에게 돌아갔을 뿐이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IMF를 겪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IMF 때문에 한 번 뒤틀린 경제구조는 변하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옆에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년 50조의 기본예산+추경(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지 1가량)을 국방비로 소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을 비교적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구조와 국외상황이 이러하기에, 복지는 주로 ‘우선적 복지’개념으로 적용이 되었다. 좀 더 급한 것, 여론의 집중포화를 겪는 것 등을 우선으로 하는 법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적 복지의 개념을 사실상 철회하고, 아동∼노인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돌봐주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