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책결정

지방자치와 정책결정
Caiden은 정책결정이란 사회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향의 결정이라고 하며, 정책결정은 결정자의 신념과 주관에 크게 좌우되며 기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중앙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도 많은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다양한 주민참여의 통로와 고도의 과학적인 정책 계획 및 정책 이념과 목표라는 가치판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관계에서 정책 결정을 논의할 때,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것은 단순한 논의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정책 결정을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Griffith는 중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