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정책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목차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I. 건축
가. 편의시설 관련제도
나.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

II. 교통

III. 정보

IV. 통신

참고문헌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I. 건축

가. 편의시설 관련제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보건복지부가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나.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해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정신지체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에게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중 국민주택(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