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논쟁(조합론과 통합론)

의료보험 논쟁(조합론과 통합론)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보험자가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 통합방식이 있고, 여러 개의 건강보험조합으로 분립된 조합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1977년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직장조합 1쓸개와 지역조합 227개의 많은 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었다가 1999년 건강보험의 완전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는데,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이 논쟁은 `건강보험통합논쟁`이라고도 불리운다.
당시 조합방식을 주장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조합을 통합하면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보험으로 이